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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설립"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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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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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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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3 20:4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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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서 산.학.시민단체 주장
2013년 01월 08일 (화) 21:31:41
고수연 기자going@itdaily.kr
국가적인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콘텐츠(C), 플랫폼(P), 방송·통신(N), 기기(D)를 아우르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열린 '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이 아직 모호하다"면서 "과학과 ICT는 서로 특성이 달라 규제나 진흥 등을 다른 축으로 가야 한다. ICT 전담부처를 설립해 건전한 ICT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이 있었듯 미래창조과학부와 별도로 ICT 전담부처가 설립돼야 한다"며 "ICT 전담부처는 국가 ICT 미래 전략을 짜는 전략기획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정책기획수석을 두고 ICT전담부처를 관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ICT는 국제 표준화 작업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미래를 내다보고 ICT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ICT 국제 표준화)를 확보하지 않으면 미국, 일본처럼 ICT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ICT전담부처를 설립해 콘텐츠(C), 플랫폼(P), 방송·통신(N), 기기(D)를 기반으로 개방, 공유, 소통 등이 핵심가치인 '정부 3.0'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민간과 정부 등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은 "ICT 융합기술이 미래사업을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ICT 융합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포괄적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 현재 정보통신의 구심점이 없다 보니 고급 ICT기술이 사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감사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ICT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42점이라는 낙제점이 나왔다"면서 "5년간 ICT 정책이 잘못 운영돼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전 우정성과 자치성을 통합한 총무성이 방송통신산업을 관장토록 했는데 IT산업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IT업체 몇 개를 합쳐도 삼성전자를 못 따라갈 지경이 됐다"고 진단했다.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ICT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 전략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ICT 총괄부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ICT 산업의 짧은 생애주기 속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면 규제와 진흥이 적시에 조합된 정책이 필요하나 방통위는 규제에 효과적이지만 산업 진흥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T 산업이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 "오히려 업계에서 총괄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반박했다.
고 교수는 ICT 관련 미래 전략 수립을 총괄하게 될 새로운 부처가 일방적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되며, 관련 부처와 연관 산업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일 부처가 독단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경우 잘못된 전략 수립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평적 관점에서 ICT 미래전략을 수정하는 역할을 할 전략부서나 위원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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