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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ICT 정책, 100점 만점에 43점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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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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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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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3 20:5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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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새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미디어스
서울대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안’ 세미나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입력 2013.01.08 16:20:45
이명박 정부의 ICT 산업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100점 만점에 43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8일 개최한 ‘새정부 ICT 거버넌스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38개 ICT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타 정책에 비해 ICT산업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ICT 기업 임직원이 느끼는)ICT정책 우선순위는 100점 만점에 43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길곤 교수는 “ICT 산업분야에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ICT 정책 우선 순위가 낮다고 본다”며 “응답자의 직위, 기업규모,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고길곤 교수는 “산업계는 정부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정부가 ICT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산업적 측면 이외에도 미래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ICT총괄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길곤 교수는 “일부에서는 이미 ICT산업이 성숙했기 때문에 굳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산업계는 총괄부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ICT총괄부처는 관련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산업과 정책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플랫폼 부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승환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중심으로 새로운 스마트 생태계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이차원적인 정책으로는 더 이상 끌어나가기 힘들다”면서 “새로운 ICT통합 부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창조성을 개발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택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첨단산업에서 우리가 1위를 하는 것은 ICT가 유일하다”며 “1등 하는 ICT와 20등 하는 전통적 산업을 같이 묶어놓을 경우 ICT가 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태 교수는 “ICT 분야를 교육과학 R&D와 묶자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1~2년 만에 바뀌는 ICT와 2~30년 걸리는 R&D를 합치는 것은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제기했다.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ICT총괄 부처에는)무엇보다도 기획 기능과 예산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며 “예산 통제 기능을 ICT부처에 붙이지 않으면 지식경제부와 로봇을 가지고 싸우고 문화부와 콘텐츠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과거 정통부에서 꾸준히 표준화 기술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현 정부의 ITC 관련 표준화 연구는 과거에 비해 1/10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철 교수는 “국제 표준 연구가 지난 5년간 등한시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IT 미래경쟁력이 위험하다”며 “ICT총괄부처를 설립해 국가 미래경쟁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환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감사는 “ICT 40점은 낙제점 이하의 점수”라며 “전담부처를 없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주환 감사는 “ICT전담부처에 대해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옛날 향수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현재 일자리 문제는 ICT 산업 육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장은 “ICT 기업에게 ICT 전담부처 설립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며 “제 2의 한강의 기적은 ICT 전담부처를 설립해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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