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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담부처' 신설될까?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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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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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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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3: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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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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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03 01:13
[앵커멘트]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ICT,즉 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설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모아야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지만 관련 업계 등은 정치논리에 밀려 설립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ICT, 즉 정보통신기술 대연합이 결성돼 당시 박근혜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표현은 '적극 검토'였지만 실제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집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설이 확실해보이는데, ICT 전담부처는 전담조직으로 표현이 바뀐겁니다.
결국 지난 연말엔 ICT 관련 25개 학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처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문형남,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여러 곳으로 분산된 정보·방송·통신 기능을 하나로 결집하고 전문성을 지닌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관련 정책 기능은 뿔뿔히 흩어져 있습니다.
CPND별로, 즉 콘텐츠는 방통위와 문화부가, 플랫폼은 방통위와 지경부, 네트워크는 방통위와 행안부, 지경부가, 기기는 방통위와 지경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결과 한국의 IT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에서 2009년에는 급기야 16위까지 떨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ICT산업 특성상 정책 기능을 통합해야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지경부 등 부처별로 찢어진 기능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부처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됐고, 여야 정치권도 각자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CPND가 분할된 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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