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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방송도 ICT 생태계서 진화한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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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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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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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23: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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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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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이 발전하기 원한다면 창조경제 기반으로 한 ICT생태계에서 다른 산업과 함께 발전방향 모색해야
입력: 2013-02-04 19:29
[2013년 02월 05일자 22면 기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 등 ICT 생태계를 아우르는 ICT 전담조직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ICT는 원래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정보ㆍ방송ㆍ통신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다. 많은 ICT인들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염원했지만,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핵심부처 역할을 하게 될 미래부가 C-P-N-D를 통합 관장하게 된다니 다행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ICT산업의 재도약을 꿈꿀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산업사회와 지식사회에 이어 창조사회가 온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 보다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오랜 기간 ICT 업계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써 최근 논의되는 사안 중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 우리는 ICT인들이 왜 C-P-N-D를 모아달라고 간절하게 주장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ICT 기능을 4개 부처로 분산해 놓음에 따라 급변하는 스마트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여러 부처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었고, 부처간 정책이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해 혼란이 있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ICT 전문 인력양성이 부진하였고, IT경쟁력이 하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서(漢書) 가의전(賈誼傳)에 `전거복(前車覆)은 후거계(後車戒)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본래 앞수레가 엎어진 것을 보고 뒷수레가 경계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즉, 앞의 실패 사례를 보고 이를 교훈삼아 바른 행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ICT 정책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이제는 C-P-N-D 등의 ICT 생태계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관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방송산업 진흥이나 규제정책은 새로 개편될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이른바 신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방송이 ICT 생태계에서 다른 산업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켜서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관점에서 과거 통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융합서비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HDTV는 2000년 이전에 기술과 서비스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2003년에야 상용 방송이 시작되어 관련 산업이 뒤늦게 시작되었고, DMB도 상용화가 수년간 지연되어 해외 진출기회를 다른 국가에 넘겨주었던 적이 있다. 또한, 수 년간의 산고를 거쳐 상용화된 IPTV는 방송산업으로 분류되어 기술과 산업측면에서 제약을 받은 바 있다.
방송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방송계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에 관련된 진흥이나 규제 모두를 신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라고 한다면 전복후계라는 고사성어의 의미를 되짚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방송의 공적 가치와 독립성 못지않게 방송의 산업적 가치, 나아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서 국민들의 삶과 ICT 생태계에 기여할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ICT 생태계 전체의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방송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의 공적가치 수호, 통신 사후규제 등 ICT 전담조직에서 결정하기 모호하며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분야만을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끔 TV 방송을 통해 가둬서 키우던 동물들을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호하고 가둬서 키우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방송을 사랑하고 방송산업이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방송을 별도로 고립시켜서는 안 되고,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ICT 생태계에서 다른 산업과 함께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길이다.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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