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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ㆍ국민복지 향상ㆍICT 융합 통해 성장 극대화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산하에서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논의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철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은 6일 오전 ICT미래포럼이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ICT 정책과 우정사업 토론회'에서 "우정 사업의 향방은 국가 중요 자산으로서의 공익적 가치 제고, 국가 전체적인 복지 향상, ICT 융합에 의한 발전과 도약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정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민영화보다는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발전해야 하고, 스마트 시대의 우정사업의 성장은 ICT와의 긴밀한 결합을 통해서만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CT 생태계를 담당하는 ICT 전담부처에서 우정사업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우정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경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정치적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우연히 흡수한 것"이라며 "지경부가 우정사업본부를 이관한 민영화의 논리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주환 ICT미래포럼 의장은 "우정사업은 우정사(1882), 우정총국(1884), 체신부(1948), 정보통신부(1994)에 이르기까지 통신행정기관과 맥을 같이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안전행정이나 제조업 담당부처에서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 토의에는 김명환 우정노조 부위원장, 백양순 한국IT융합기술협회 회장, 신종원 서울YMCA 실장, 최준균 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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