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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미래, 혁신과 변화로 도전의 길 모색 [한국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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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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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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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11:3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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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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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강, 작성일 2016-07-22 (금) 14:45, 수정일 2016-07-22 (금) 18:07
▶ 지난 7월 13일(수)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과총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수)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진단과 미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에 열린 정책심포지엄은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 2016 세계과학기술인대회’의 연계 행사로 개최됐으며, 1966년 창립된 과총이 그동안 미흡했던 점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진단하고, 다가오는 50년을 새로운 도전의 역사로 써내려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과학기술 갈림길에 서다
첫 번째 순서로 문길주 UST 총장이 ‘과학기술 갈림길에 서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문길주 총장은 “사람의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없을까를 연구해서 이뤄진 것이 산업혁명이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동화시스템을 거쳐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까지 발달하게 됐다”면서 미래의 과학기술 연구 방향을 2가지로 내다봤다.
하나는 인간중심의 연구로, 최근 많은 연구들이 바이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인간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관심 때문이란 것. 또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자연에 관한 것으로, 나중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연구가 합쳐져 휴먼 네이처에 관한 연구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 전망 속에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어떠한가. 문 총장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눈부신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사이에 메모리칩, 모바일폰, 오토 모바일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하지만 대한민국만의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까지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은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001년 탄저균 테러가 있었을 때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NIH(미국국립보건원)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신뢰했던 것과 달리 현재 우리 과학계는 사스, 기름유출, 녹조, 블랙아웃 등 대한 해결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새로운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글로벌 아젠다와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고, 둘째는 미래기술에의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R&D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1970년대까지는 한국어 타자기를 만드는 등 대한민국만의 독창성이 있었지만 2000년도부터는 R&D 투자에 대한 성과의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과학기술이 추격자에서 답습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즉 연구비 지원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재촉을 하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다.
그 해결책으로 문 총장은 과학계에 대한 자율성 제고와 연구자 증원을 제안했다. 즉 연구비를 줄이더라도 자율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또 문 총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2000명인데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원은 1만1000명에 달하고, 우리나라 총 연구자가 2만 명 가량인데 우리보다 인구가 절반 밖에 안 되는 프랑스는 연구자가 7만 명으로 우리의 3.5배에 달한다”며 연구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문 총장은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 달 착륙, 화성 탐사, 게놈 프로젝트 등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때 우리는 G7사업과 프론티어 사업 등 따라하기 연구를 하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출연연구소들이 미지 영역의 미래 기술에 도전하고, 국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해 세계와 경쟁하며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책연구 어디로 가야 하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국책연구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문 본부장은 “청년실업, 저출산과 초고령화 세대 간 갈등. 자살율 1위, 미래 먹거리 부재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믿을만한 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 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그 예로 증기기관 발명과 하버 보쉬법을 들었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고. 하버-보쉬법으로 비료가 생산되면서 식량문제가 해결됐다며 그동안 과학기술이 사회변화를 이끌어왔다는 것. 따라서 문 본부장은 미래의 문제도 과학기술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R&D 투자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년 사이에 국가의 R&D 예산이 3조 원에서 19조1000억 원까지 6배나 증가했는데 성과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투자된 R&D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융합적 관점의 중추학문영역 구성과 과거 집중적 투자된 연구 영역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R&D 컨트롤타워가 바뀌어 온 것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하는 과학기술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가 성장 정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방, 추격형에서 선도, 주도, 창조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치카노버(Aaron Ciechanover) 박사의 “천재과학자 1명이 1만 명을 먹여 살리던 시대는 끝났다. 집단연구로 돌파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국책연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안보통일, 고용불안, 삶의 불안정, 환경문제, 저성장, 사이버범죄 등 미래사회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문 개방형 융합기술 ▲기술위주에서 목적지향적으로 ▲공공재 공유재 위주의 기획 ▲탑-다운/보텀-업/미들-업 등 국책연구 기획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의 파도를 넘어 미래로
세 번째 발제자는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으로, ‘혁신의 파도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의 파도가 우리 가까이 와있다는 것을 과학계뿐만 아니라 기업인들과 일반인들까지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이제는 과학기술로 넘어서야 한다고 전제했다.
우리 곁에 다가온 혁신의 파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다. 이는 산업과 기술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새로운 대융합 산업생태계가 부상하는 것으로,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미래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박 원장은 “자동화로 인해 업무활동의 일부 대체는 불가피하지만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신입 과학기술인력의 스킬 수준이 문제해결능력과 팀 워킹, 의사소통능력, 창의력・추상적 사고에 대한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학, 산업간 연계 부족 ▲정부주도의 혁신정책으로, 혁신 확산 및 파급력이 약함 ▲낮은 수준의 국제 협력 ▲사교육비 높은 비용 부담과 대학입시에 치중된 교육 등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끝으로 박 원장은 이 같은 혁신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탈관료적 거버넌스 구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미래 교육시스템 혁신 ▲신 과학외교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보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민철구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좌장으로 송철화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과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이용식 문화일보 논설실장, 이정아 조선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여기서 송철화 회장은 “정량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를 받아온 대표적 주체가 바로 출연연구기관이었다”며 “제도적인 폐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R&D 연구의 혁신적 성과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관은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도 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힘을 모아서 과거 50년 동안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50년에도 과학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 https://online.kofst.or.kr/kofstNewsDetail.do?pageIndex=1&key=202139&cate2=COM045_EZmyQIE&listTy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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