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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민간에 전면 개방”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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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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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23: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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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입력 2018-02-27 03:00, 수정 2018-02-27 04:44
3월 690개 기관 자료 전수조사
공공사이트에 올려 민간 활용 유도… 내년엔 전문직 공무원도 채용
‘21세기 원유(原油)’로 불리는 공공(公共)데이터를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이 시동을 걸었다.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데이터직류 공무원도 새로 임용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공공위원 16명과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중앙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690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한다.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정리해 시민이 쉽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민간에서 잘 활용하면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이 적지 않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자율주행시범차량을 이용하여 구축한 국내외 자동차전용도로 영상 데이터베이스(DB)가 대표적이다. 각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 속성을 감안해 만든 864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축한 영상DB다. 국내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이 탐내는 데이터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는 샘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해 제품 선택에 활용할 수도 있다. 선거결과 데이터가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뿐 아니라 정계 입성을 꿈꾸는 정치 신인들에게 깊이 있는 자료가 된다.
조성준 민간위원장은 “2015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Index)에서 1위에 오른 인프라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통계가 아닌 ‘알짜’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것을 국민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로데이터(raw data·원자료)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리 방식과 파일 형식이 제각각인 공공기관 데이터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목표다. 기존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와 결합하기 쉬운 형태의 파일로 바꾸고,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민간데이터와 결합과 가공이 손쉬운 파일로 제작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이를 전담할 데이터 전문가 채용을 위해 데이터직류를 전산직렬에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과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은 1173억 원으로 국가정보화 예산 5조2674억 원의 2.2%에 불과하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원본 : http://news.donga.com/3/all/20180227/8887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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