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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타면제 대상사업 발표…수도권은 제외 가능성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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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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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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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1: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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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1.27 (10:30), 수정 2019.01.27 (10:35)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될 사업들이 이번 주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을 위주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 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8천억 원),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8천13억 원),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고속화 사업(1조 4천500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른 면제 비중이 급증했습니다.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26건, 총사업비 1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국가 정책적 사업을 사유로 면제된 사업 수는 2015년 1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증가했고, 전체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0.8%에서 지난해 92.0%로 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발전 방향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freshmin@kbs.co.kr
원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4609&re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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