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양자컴 산업 견제
안보 직결 땐 전면 금지 방침
中 “투자자 이익 심각하게 훼손”
반도체 원료 규제 후속카드 주목
韓 업계 “국내 영향 제한적”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대(對)중국 첨단 기술 투자를 규제한다. 중국 내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이어 자국 자본의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산업 분야 투자를 제한,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을 바짝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 양국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반도체·마이크로 전자제품 △양자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세 가지 분야를 국가안보 기술·제품으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3개 산업 분야 투자를 일부 금지하거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미국 IT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JV)를 설립하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중국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에 투자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3개 분야 관련 중국 투자는 안보에 직결될 경우 전면 금지, 민감한 투자는 사전 신고가 의무”라며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투입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 미래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도 레거시 공정 위주로 반도체 생산을 지속하고, YMTC 사례처럼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자체 기술로 232단까지 적층하는 등 고립된 상황에서도 기술개발에 성과를 내 추가적인 규제에 나섰다는 풀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투자 제한 조치에 반발했다.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가 안보를 도구와 무기로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해당 규제는 중국과 미국 기업, 투자자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륨·게르마늄 등 반도체 핵심 원료 수출 제한에 나선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이번 투자 규제가 미국 자본과 기업 대상인 만큼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미국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동맹국의 대중국 투자 규제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혀 향후 직·간접적인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내 첨단기술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투자 규제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국 갈등이 심화되면 미국발 반도체 장비 규제가 확대되거나 중국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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