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우 기자 ywshin@yna.co.kr
입력 2024.07.30 11:01 수정 2024.07.30 11:13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넓어지고 기회의 사다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성장과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로 세일즈 외교와 세제 개편에 힘써온 결과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라며 "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초 최종 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체코와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전반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빠른 시일 안에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 산업이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이번 휴가철을 맞아 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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