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 2024-12-17 15:03, 업데이트 : 2024-12-17 15:22, 지면 : 2024-12-18, 1면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유상범 여당 간사, 김승원 야당 간사가 교육위 소관 법률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AI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내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사위는 17일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안철수·정점식·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대한 학습 데이터 목록 공개 조항 삽입 여부와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하는 AI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다. 그러나 여야는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통과시킨 뒤 관련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단통법 폐지안)도 통과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KBS·EBS 등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따라 올해를 넘겨 새해 초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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