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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용의 신’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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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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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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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08:1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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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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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고용의 신’을 보고 싶다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이상동
기사입력 : 2013-06-10 06:00, 최종수정 : 2013-06-10 14:5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송된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할 것이다.
다소 과장된 면도 있지만 풍자적으로 때로는 해학적으로 보여준 비정규직의 애환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내 모습 또는 동료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비교해 봤을 것 같다.
단순히 울고 웃으며 넘기기에는 그 여운이 아직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조사에 의하면 2012년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수는 1773만명인데 이중 비정규직은 591만명으로 33.3%를 차지한다.
2004년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39만명, 37%에서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숫자는 50만명이상 증가해 그 가족을 포함하면 정치적으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 ‘직장의 신’이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온 이유이며 역대 모든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핵심과제로 전략과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경제전문가들에게 중장기 과제로 맡길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아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고용을 안정시킬 것인지를 정부에게 당장 답을 달라고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부도 뾰족한 대책은 없고 국민들도 과거 정부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고용율 제고와 관련해 ‘시간제 일자리’를 언급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야당일부의 비판이 있지만 정작 그 숫자에 가장 민감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자리 숫자에 울고 웃는다. 그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과연 반대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성장을 동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역대 정부가 이미 보여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간의 실패를 교훈삼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듯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일자리정책에 갈증을 느낀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표현을 달리할 뿐 역대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의 주요 부분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대부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실패한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철학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나누기가 구체화된 형태로 일자리 나누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창조적 자본주의, 공동체주의 등을 철학적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와 철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없으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숫자만을 늘리는 ‘일자리 쪼개기’로 전락하고 만다.
일자리 쪼개기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시킨다. 이를 세포분열 과정에 비유한다면 ‘일자리 쪼개기’는 다 자란 성체를 예리한 칼로 절단 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운동’이 반드시 결합돼야 한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안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시간외근로를 시간제 일자리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시간외근로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로를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시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자주 지적된 시간외수당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는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국민은 고용의 신이다.
/v9sdlee@daum.net
출처 :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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