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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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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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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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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20: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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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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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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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
- 이번에 확정된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
- 지난 2월 인수위 안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여건변화 및 재원소요, 부처업무보고, 입법계획 등을 내용에 반영
-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 3.0 등 주요과제 세부내용을 보완했으며, 국정기조, 추진전략, 국정과제간의 정합성을 제고
- 특히 5년간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담은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 곧 확정 될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해 과제추진의 실천력을 최대한 제고
□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에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
□ 정부는 확정된 국정과제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책임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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