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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특별법 1개월…“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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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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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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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09: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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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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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정책에 구속력 있게 반영토록 하는 장치 구축돼야
김재창 기자 viusa@naver.com
승인 2013.08.06 13:19:31
지난달 2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진흥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정보통신정책 총괄부처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 법은 ICT 융합기술 및 서비스 개발,산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ICT 정책을 종합‧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이 법은 정부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로 분산됐던 ICT정책을 미래부 중심으로 모으로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함으로써 창조경제의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ICT 진흥특별법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특별법 제정 취지 못살려
하지만 법률 제정 당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관할 영역 다툼이 나타나 애초의 입법 취지가 일부 퇴식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또 통과 과정에서 다수의 조항이 삭제‧수정되면서 ‘반쪽짜리’ 특별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기업계 일부에서는 ICT진흥특별법 시행 전까지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팀장과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최근 내놓은 ‘ICT 특별법 통과와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ICT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이 각 부처의 정책 과정에 구속력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법률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개별 부처에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보화예산협의회 기능 대체 필요
이들은 또 정보화예산협의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략위원회의 정책 조정에 힘을 실어주고 전문적 관점에서 ICT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정보화예산협의회 신설안이 무산되면서 기존의 정보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ICT 분야 연구개발(R&D) 총괄 기능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김유향 팀장은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신설안이 ‘신설 혹은 위탁’과 같은 비확정적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ICT 분야 연구개발 총괄담당 부서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기존 법률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ICT진흥특별법’의 적용 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전략위원원회가 심의‧의결토록 돼 있어 두 법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진흥과 규제의 균형 확보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정준화 조사관은 “ICT 산업과 융합기술에 대한 정책은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각종 지원과 네거티브 시스템‧임시 허가 등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난립과 비확정적 허가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CT 진흥특별법의 시행 시기는 6개월 후이며 미래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창 기자 changs@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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